다음 중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①(X)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신분이므로 배임죄는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라 진정신분범이다.

③(X)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