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임부의 상태상 자연분만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분만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조산원 입원 시점을 곧바로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분만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규칙적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②(O)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를 요하고, 실행의 착수에까지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③(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켰다면, 직접 밀어 넣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1.20. 86도2395
④(O) 사체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인적 드문 장소에서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6.24. 86도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