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양형기준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기재 의무도 없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②(O)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

③(O)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

④(O)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검사가 오인하여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