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합계 29)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제249조 제1항 제3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제269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 10 + 7 + 5 + 7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