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따라서 합계는 10+7+5+7=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