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②(O)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O)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구두 증여계약상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라도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업무상배임의 거래상대방인 수익자는 거래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