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을 말하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X, 정답) 직권남용죄에서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고,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상 일정한 직무권한을 가진 사인인 경우이다(대법원 2020.1.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③(O)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126조).

④(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