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중한 결과가 과실로 발생하는 구조인가'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그 근거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한다. 연소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중체포·중감금죄는 다르다. 조문은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라고 하여 가혹행위라는 또 하나의 고의행위를 요구한다. 결과가 과실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합범 내지 고의범이다. 이름에 '중(重)'이 붙었다고 하여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가담형태와 관련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