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②(O) 경영진과 불화 중이던 감사가 출입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른 아침 회사에 들어가 하드디스크를 절취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노조위원장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피켓을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반복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④(O) 신문기자가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취재와 보도라는 통상적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