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실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제101조 제4항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 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101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설사 구속집행정지를 청 구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③제331조
④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