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승진
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배임수재 재물·아편흡식기구는 반드시 몰수하고, 위조 유가증권은 일반 규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①(O) 유가증권위조죄에는 필요적 몰수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총칙의 임의적 몰수 규정이 적용된다.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②(X)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형법 제357조 제3항) → 필요적 몰수
③(X)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형법 제134조) → 필요적 몰수
④(X)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형법 제206조) → 필요적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