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다.

④(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