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는 물론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③(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④(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