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업무상비밀누설죄
㉡영아살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업무상동의낙태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부진정신분범
㉡존속살해죄
㉥업무상동의낙태죄
진정신분범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신분범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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