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②(O)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3조 제2항
③(X)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이 규정은 피의자의 구속에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09조) 검사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④(O)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