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긴급체포에 따르는 압수·수색은 두 개의 시간 제한으로 통제된다. 하나는 압수 자체의 시한으로,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하나는 사후영장의 시한으로, 제217조 제2항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한다. 두 기준이 모두 체포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와 달리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할 뿐 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