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형기가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①(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 보호와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④(O)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제295조)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