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②(O) 감금 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③(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의 공동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는 필요 없다.

④(O)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