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판례는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각 단계에 관여한 자들의 과실이 그것만으로는 결과의 원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합쳐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고,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독립행위 경합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②(O)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에 해당하지만,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③(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④(O)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