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범은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그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고 언제까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다. 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에서도 생기므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사람에게 소화의무가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의 구호·신고의무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사고 관련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기망행위가 재물 교부 이전에 있어야 하므로, 대금 수령을 마친 뒤에 초과 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가 되지 않는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의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관계에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