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을 함께 보호한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실제로 진실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허위라는 확신까지는 필요 없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신고의 정도는 수사나 징계의 발동을 촉구할 만하면 족하고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드러나는 경우처럼 애초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없는 신고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