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사법상 면허증 대여 금지는 무자격자뿐 아니라 자격 있는 약사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를 유추해석으로 볼 수 없다.
㉠(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 변경죄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이므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O) 형벌법규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X) 판례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관하여,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뿐 아니라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운영을 차용인에게 일임하였다면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자격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까지 금지대상으로 보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해석일 뿐 유추해석이 아니므로, 이를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O)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O)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