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②(X)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③(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자는 '수명법관'이며 수탁판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④(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