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며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②(X)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명법관'이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수탁판사가 아니다(제266조의7 제2항).
④(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