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다.

②(X) 권한 남용의 허위정보 입력을 '위작'에 포함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③(X) 형벌법규의 내용이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에도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X)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여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