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면소사유)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②(O)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률이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④(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신·구법에 걸친 경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실행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