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공판정 증언 뒤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작성 경위와 전문법칙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를 언제나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동의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X) 재전문진술도 각 단계의 전문법칙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당사자가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③(X) 수사보고서에 대한 동의는 독립된 전문서류인 첨부 고발장에 당연히 확장되지 않는다. 고발장을 부동의했다면 첨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O)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가 기재되어 있고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동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