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의 축이다. 장래의 직무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직무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자금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구체적 직무행위와 결부되면 뇌물이 된다. 수수는 영득의사로 받으면 성립하므로 나중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징도 실제로 받은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수수자가 아닌 사람에게 나눠 준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