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모두 구속의 '집행'만 정지시키는 제도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면 정리가 쉽다.

두 제도 모두 구속영장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다. 따라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새로운 영장 없이 다시 구금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구속취소나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다.

차이는 개시 방법에 있다. 보석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피고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로도 할 수 있는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한다.

조건 부가는 양쪽 모두 가능하고, 불복도 양쪽 모두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보통항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