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1차 해경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 2001도6170 판결문 보기 ⚖ 2005도4202 판결문 보기 ⚖ 2009도13371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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