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관할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의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다.(형사소송법 제15조)

②(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2조)

③(O)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16조의2)

④(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되,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