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므로 그 대상인 직무집행을 넓게 파악한다. 권력적 작용에 한정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구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한다. 다만 주체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오인·착각을 일으켜 그릇된 처분을 하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심사권한이 형식적이더라도 그 심사가 왜곡되었다면 성립한다.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는 집행 당시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