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①(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②(O) 강취행위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O)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특이체질·지병이 영향을 미친 경우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