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등이면 족하다고 변경되었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②(O) 피해자 등 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어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O) 개정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동의를 받아 성교하여도 처벌된다.

④(O) 1회 강간 후 약 1시간 뒤 장소를 옮겨 다시 강간한 것은 별개의 범의에 의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이다.(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