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송사기는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786)
②(X)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는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임무위배의 위험이 구체화된 때에 인정된다.
③(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재물을 물색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④(X)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