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소송사기에서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X)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는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중도금 수령 등으로 임무위배의 위험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③(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물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④(X)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