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4항)
①(O) 체포영장에는 상당한 혐의와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요구된다.
②(O)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③(O)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