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①(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③(O)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