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甲이 乙을 아사시켜 살해하기 위하여 乙을 감금 하고 있던 중, 살인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 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구법이 적용된다.②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더 중하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③200만원의 관세포탈행위로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률이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 전의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더라도, 피고인의 관세포탈행위는 행위시법인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④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