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감금하여 굶겨 죽이는 실행행위가 신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이상 신법 시행 전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결과가 신법 시행 후에 발생하였다면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1항)
②(O)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신법에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징역형의 장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이상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가볍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99)
③(X)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특가법상 관세포탈액의 하한이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포탈한 행위는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단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1670)
④(X)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