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는 자라도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를 반출하는 행위는 (타인 점유 재물의 절취로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①(X) 절도 습벽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하였다면 검사가 이를 제외하고 기소하였더라도 그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X)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철거해 간 경우 전기 소비에 대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타인이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