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상습으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도429).

②(X)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③(X)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된 감나무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토지 소유자가 그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3425 참조).

④(O)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타인 점유 재물의 절취로서 절도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