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6229)
②(O)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상 집행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759)
③(O)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허위양도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도847)
④(O) 장래청구권도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객체인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