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간으로 환생한 선녀 乙은 매월 보름에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총각 나무꾼 甲은 선녀와 혼인하기 위해 선녀탕에 놓여있던 乙의 날개옷을 훔친 후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혼인(법률혼)을 요구하였고, 乙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지만 甲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甲은 아이 3명을 낳으면(3년 후) 날개옷을 돌려줄 의사였다. 이후 甲은 사냥꾼의 오발로 사망하였는데, 동네 친구인 A와 B는 甲과 乙을 알지 못하는 동네사람들에게 “甲과 乙은 듣보잡, 함량미달인 전과자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과 남편 甲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A와 B를 고소하였는데, A가 乙을 찾아와 사죄하자, 乙은 자신과 甲의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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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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