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5962

2011. 9. 29. 선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판시사항

[1]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