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을 주도하므로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X)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