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확정 시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