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7. 8. 2014도12104

②(X)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5. 25. 90도56

③(O) 회사의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6. 25. 99도1141

④(O)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19. 2006도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