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①(O)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으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③(O)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④(O)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