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압수물 처리 규정의 성격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형사절차에서의 환부나 가환부는 압수라는 강제처분을 풀어 점유를 돌려주는 조치일 뿐,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333조 제4항은 환부 규정이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형사법원이 소유권 분쟁까지 종결짓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가환부는 압수의 필요와 소유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제도다. 증거로만 쓸 물건이고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가치를 보전한 뒤 신속히 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이 끝났는데도 압수물을 계속 붙잡아 두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