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범인도피죄는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그 기능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여야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게 된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편 범인 자신의 도피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고, 그 연장으로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인이라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게 하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 방조가 된다. 친족간 특례(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민법에 따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