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854)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정당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리다.

②(O) 증인의 법정출석 강제 권한의 취지는 핵심 증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여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