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447 판결)
②(X)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 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 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4 - 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형법) 1985.5.28, 85도682)
③(X)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 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 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④(X)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 립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