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한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O)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③(O)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X)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