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 A소유의 귀금속을 소지한 사유로 체포된 甲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 귀금속을 훔친 것이 아니라 乙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①(X)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X)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③(X)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중 하나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구한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되지 않은 다른 택일적 공소사실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불복할 이익이 없다.

④(O) 장물취득은 타인이 절취한 물건을 사후 취득하는 범죄인 반면 강도상해는 공동으로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여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장물취득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아 다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