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각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면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죄가 성립한다.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각각 보호하므로 함께 성립하고 한 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되며, 위조통화행사와 사기도 별개의 법익 침해여서 따로 성립한다. 방화죄의 기수시기는 판례가 독립연소설을 취하여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로 본다. 유가증권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용이 진실에 맞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하면 변조이고 애초에 위조된 유가증권을 고친 것은 변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