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O)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여야 한다.
③(X)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0.16.자 2014모1557 결정)
④(O)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