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O) 기록상 알 수 있는 연락처 등으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O) 공시송달 소환을 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여야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④(O)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