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95도1473; 대법원 2006도8544.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곳
22년 경찰 승진23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2차24-218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승진24년 해경 승진17년 검찰 9급25년 교정(9)12년 변시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