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O) 대법원 95도1473; 대법원 2006도8544.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곳
경승 2223경찰 21-224-2해간 1822해승 2324검찰(9) 17교정(9) 25변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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